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9일 “한국경제가 일시적인 경기부양에 의해 성장한다면 2003년은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단기 부양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원장은 이날 국회 연구모임인 ‘경제비전 21’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2001년 하반기부터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며 5%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나 실패할 경우 3∼4%의 낮은 성장률에 이어 장기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원장은 특히 산업은행의 회사채인수와 관련, “정부가 직접 신용할당하는 것과 같고 이같은 방법은 문제를 1년간 순연시키기만 한다”면서 “우량한 무보증 회사채발행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원장은 또 현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거시경제지표는 양호하나 실물 및 금융경제가 부실해 ‘혈색좋고 허우대 좋은 만성 중증환자’”라며 “한국기업의 건전도 분석결과 아직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못미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이와 함께 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8%로 예측한 뒤 수출은 1906억달러, 수입은 1797억달러로 연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10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하의 경제정책은 금리·환율·세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수단을 활용해 자연스럽고 종합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산은 회사채 인수와 관련, “기본적으로 돼 있는 시장경제의 토대를 활용해야지 즉자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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