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최근 정부의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회사채 매입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산은의 회사채 매입중 80%가량이 현대그룹 회사채라는 점을 주시하며 이는 결국 정부의 특정 기업 봐주기식 특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같은 관치금융식 정경유착으로 인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역행시키며 나아가 국내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적절치 못한 방안으로 규정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단발성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특정기업의 회사채를 국고차원에서 매입해 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부실만 키워 또다른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도 “극약처방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격”이라고 말하고 “산은 부채 늘리기는 물론 국제간 통상마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회창 총재도 최근 총재단회의에서 산업은행이 LG 및 현대의 회사채 대량 매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리로 정부의 ‘반짝성 주식 부양’ 대책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기업들의 만기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매입해 준다는 것은 구조조정 안하겠다는 애기와 같은 것 아니냐”며 “이럴 경우 인플레 및 기업들의 부실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단기성 경기부양에만 치중 할 것 이 아니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역점을 둬야할 때”라고 훈수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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