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3社 사상최고 27억 과징금…불법 단말기보조금 적발

한국통신프리텔 등 PCS 3사의 단말기보조금 불법지급행위에 대해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10일 PCS 3사의 단말기보조금 불법지급행위 등에 대해 27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통신위원회 사무국 조사결과 한국통신프리텔은 지난해 11∼12월 신규가입자 406명에 대해 2만5000∼19만5000원,한국통신엠닷컴은 같은해 8∼9월과 11∼12월 신규가입자 1216명에 대해 1만∼18만7000원,LG텔레콤은 같은해 8∼9월과 11∼12월 신규가입자 858명에 대해 1만4000∼22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해 공정경쟁을 저해한 점과 위반행위가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해 한통프리텔에 10억원,한통엠닷컴 6억원,LG텔레콤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PCS 3사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이하로 대리점에 출고하거나 본사의 출고가 이하로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각각 공표토록 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한통엠닷컴과 LG텔레콤이 MTM 또는 MTS장비를 설치해 각각 2831명,360명의 유선가입자를 시내전화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동전화교환기로 연결시켜 역무를 위반한 사실 등 적발했다．통신위는 이에따라 한통엠닷컴과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2억6300만원,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TM(Mobile Trunk Module), MTS(Mobile Trunk System)=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하는 경우 구내사설교환기나 키폰 주장치를 설치해 시내전화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동전화교환기로 연결하도록 하는 장치．

/ [e-mail] 권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