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파이팅] 한나라당 정의화의원…˝연·기금 관리 부실 우려˝

―찬·반에 대한 이유는.

▲중요한 것은 지난 89년 투신사에 증권투자를 확대 허용한 것이 투신사의 부실을 초래, 현재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연기금 주식투자확대도 마찬가지다. 투신사의 경우처럼 정부가 관치 형태로 관리할 것이라면 반대한다. 다만 한도를 확대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기금 주식투자 결과가 채권 투자나 예금이자에 비해 수익률이 낮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외국이 수십%의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논리로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난센스다.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투자의 적정성, 위험 관리 등에 대한 사후적 감시감독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시스템적으로 투명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의 예와 같이 장기투자와 주식물량 대량 보유를 기본으로 해 손절매 포인트 설정 등 주식투자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국회에 분기별로 운영 내용을 보고, 실제적으로 감사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펀드매니저의 자질과 운용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연기금 주식 투자에 대한 책임 부분은.

▲펀드매니저의 책임으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시장이 잘 굴러가도록 감시 감독만 하면 된다.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려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도덕성을 겸비한 자질 있는 펀드매니저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펀드매니저가 정부나 외부의 간섭 없이 자기 판단 자료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되 불투명·불공정·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효과는.

▲실적과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체크,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되 문제 발생시 엄격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등 상품을 다양화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우 회사가 지원해 퇴직금을 기업연금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은 물론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