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0대그룹 지정 무산될 듯…포철·韓重은 4월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규모가 큰 공기업을 일반기업과 똑같이 30대 그룹에 지정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남기 공정위원장이 지난 4일 올해 상반기중에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사실상 중단할 방침임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개혁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1일 “지난해부터 공기업도 일반기업과 함께 자산총액 순위에 따라 30대 그룹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관련 정부 부처와 해당 공기업의 반발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내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우 자신들이 30대 그룹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일반기업과 달리 국회의 국정감사,감사원 감사,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등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도 같은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기업의 30대 그룹 지정을 백지화하고 이미 민영화된 포항제철·한국중공업 정도만 오는 4월1일 30대 그룹 신규 지정 때 포함시킬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정부지분매각이 추진중인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 등 정부측 지분이 30% 미만으로 축소되는 2002년부터 30대 그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 중 가장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도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계열사간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는 30대 그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같은 사업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공기업도 자산총액 기준으로 당연히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e-mail] 김환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