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파이팅] 두의원 답변비교

두 의원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현재의 자금경색을 풀고 경제를 본격 회복시키는데 연기금의 주식투자 한도가 너무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의원은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컸다. 정 의원이 “정부가 관치 형태로 시장에 개입,억지 부양책을 쓸 경우 기업의 실제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거품이 형성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낸 반면 이 의원은 “지금처럼 자금경색현상이 심화되면서 경기가 빠르게 침체되고 있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기금 부실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의원이 “외환보유고가 950억달러를 육박하고 있고 지난해 국제수지 흑자가 12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가 이뤄져 우리 주식시장도 조만간 활황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연기금 부실화 우려는 적다”고 한 반면 정 의원은 “일시적인 수요확대에 따른 주식가는 기업의 실제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거품이다. 이 거품이 빠질 때 예상되는 연기금의 부실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연기금 설립의 기본 목표에 맞게 전문펀드매니저가 자금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