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탄력 적용 시사…全 韓銀총재 ˝美·유럽식 일방기준 재검토˝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공식제기했다.

전 총재는 “최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총회에 참석해 금융부문의 국제기준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차이를 감안해 제정해야 하며,개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이 미국이나 유럽식 기준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총재는 “국제기준이 제정된 후에 개별 금융기관이 이를 이행할 때도 국내 금융만 하는 금융기관의 준수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하고 “수익성에 따른 성과 평가에서도 한국과 같은 세계화된 신흥개도국은 국제기준에 따라야 하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노출이 낮은 국가는 사정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전철환 총재는 “이같은 의견을 국제기준 제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BIS가 차후 논의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 총재의 제안 중 국내 은행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 “국내 은행중 국제 영업을 하지 않는 은행이 거의 없으나 지방은행과 일부 시중은행에 대해 BIS 8%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경직된 건전성 감독 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국내제도 개선에 대해 한은이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건전성 기준이 신용경색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은 총재가 BIS기준 완화 당위성을 언급한데 대해 자금시장에서는 “콜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대한 대안 제시”로 해석하고 있다．

/ [e-mail] 장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