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상 무역업 업종 폐지를 다시 고려해달라.”
“사이버 무역 지원을 위한 집적시설이 필요하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 업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경협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12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과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는 무역업체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이 개진됐다.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성장률 하락과 경기 경착륙 가능성, 엔화약세, 내수산업 위축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수출증진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촉구했다.
◇무역업 업종 폐지 재고해야=라제훈 신기그룹 사장은 “올해부터 무역업 업종이 표준산업 분류상에서 폐지되고 도·소매업종으로 편입되면서 법인세 감면대상이 종업원 10인 이하 업체만 혜택을 보게 돼 나머지 수출업계의 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표준산업분류상 무역업종의 정의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이버무역 집적화 필요=최근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활용수단으로 사이버 무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구심체가 없어 중소기업 및 지방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활용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다.
김형규 T-page 이사는 “정보기술(IT) 산업이 발전하면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생겼듯이 전자무역중계 같은 기본사항부터 솔루션 공급까지 망라하는 사이버무역 지원 집적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차원의 대북 경협 창구 설치해야=박영수 삼득 사장은 “북한은 민경련과 아태 등 단일화돼 있는 대남경협 창구가 있지만 우리는 개별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의 주도권 상실은 물론 문제 발생시 사실상 해결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따라서 우리 업체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경협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업계는 이와 함께 반출설비의 담보권 인정 등 금융지원 강화, 남북 산업협력방안 마련, 승인권의 위임 등 교역절차 완화 등이 대북경협에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자유무역지역 내수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개선해야=강태진 선진산자 사장은 “지난해 12월 관세청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해 내국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해 내수용으로 반출할 경우 반출입신고 의무화 및 관세부과를 통보했다”면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수판매시 추가로 반출입 신고의무 및 관세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무역업계는 이밖에 ▲해외현지금융 제한 완화 ▲자사 브랜드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투자 및 수출업체들의 해외홍보에 대한 지원 강화 ▲특수 단일품목에 대한 쿼터의 적기 배정 등의 수출지원책을 촉구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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