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스템 정착과 상시개혁 그리고 심리안정을 주문했다고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우선 올해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월말까지 4대 부문의 개혁이 마무리되면 금융과 기업은 시장시스템에 의해 ‘성패’가 판가름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이 추진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금융기관이 자율과 책임을 갖고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기업이라면 자금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퇴출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김대통령은 말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는 게 바로 정부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 장관은 전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자금시장 안정화를 강조했다. 우선 금융시스템 작동을 강조했다. 요컨대 신용대출 등 절차가 분명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기업자금이 풀린다고 대통령은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릴 경우 기술력 확보와 IT접목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다.
김대통령의 또다른 관심사항은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대응능력이었다. 한성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착륙은 연율기준 성장률이 2%이하로 떨어지고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할 때”라고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현재 미국은 재정이 건전하고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노사문제 해결 ▲겸손한 협조를 통한 재경부의 경제회복 선도 및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계기마련 등을 역설했다 .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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