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책 보고서]금리조절보다 시스템 복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정부에 제출한 ‘2001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은 지난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올해 정책기조에 대한 재계의 희망사항을 집약했다．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여회에 걸친 금융시장 안정책이 대부분 대증적 단기대책 위주여서 시장불안심리를 가라앉히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기업구조조정은 과잉설비 통폐합과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에 치우쳐 품질 경쟁력 등 실질 경쟁력 강화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또 금융논리가 산업별 장기비전을 무시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일방적인 금융·재정정책의 주도속에서 산업정책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올해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신뢰회복과 기업금융 중개시스템 복원에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재정·금융·조세정책=경기급랭 방지,경제불안 해소,기업 의욕 살리기가 필요하다．통화량 및 금리조절책보다는 금융시스템 복원과 자금중개기능 회복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단기대책보다 중장기적인 기업금융 중개시스템의 복원이 긴요하다．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해외요인에 국내 금융시장이 쉽게 움직이는 점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경기활성화와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기업의 세부담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정거래·지배구조정책=30대 그룹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존속시킨다면 4대 그룹으로 축소해야 한다．단기간에 개선이 어렵다면 법인세법,은행법,외환거래법 등 공정거래법 이외의 법으로 30대 그룹을 규제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외국과 합작법인의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하고 주기업체가 화의중인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현 경제상황에서 각종 부작용 및 폐해가 우려되므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

◇산업·노동정책=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위원회를 상설화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원에 정부·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산업정책을 개방적,시장친화적 전략으로 전환하고 특히 정보화 기반투자의 확대 및 제도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수출전략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세계 일류화를 추진해야 한다．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구조조정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에 대한 대책 보완에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무엇보다 노동정책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남북경협·통상·규제완화정책=남북경협은 상호이익이 전제돼야 하며 민간 차원의 대북협상전담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남북경협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새정부가 출범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등 적극적으로 통상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핵심규제는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중복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 및 기업윤리정책,환경정책=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두가지 측면에 대한 균형적 감각을 유지하고 기업윤리 정책은 법제화보다는 기업의 윤리경영 실행을 유도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환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중복 규제는 일원화시켜야 한다．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환경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e-mail] 김수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