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청문회 열자마자 정회…與·野 충돌

국회 공적자금 국조특위(위원장 정세균)는 16일 총 109조6000억원이 투입된 공적자금 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5일간 일정의 청문회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김진만 외환은행장과 위성복 조흥은행장 등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장 9명과 4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날 증인 신문을 벌일 일정이었으나 증인신문 방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청문회 시작 1시간만에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13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청문회 관례대로’ 한꺼번에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하는 ‘일괄질의’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원칙’대로 ‘개별신문’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과 정철기 의원 등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법을 제시하며 “모든 청문회는 개별신문이 원칙”이라며 각 증인과 참고인을 개별적으로 청문회장에 출석시킨 가운데 신문해야 심도 있는 질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이강두 의원과 안택수 의원 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빛청문회도 증인들을 한꺼번에 출석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측이 이번 청문회의 파장을 축소하고 19일 출석할 전·현직 장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정세균 의원장의 중재로 절충에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실패했고 청문회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열리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이 무원칙, 무한정투입, 무책임 등 ‘3무(無)’로 운용됐다는 기조아래 운용실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한구 의원은 “한빛, 조흥, 제일은행은 ‘3무’ 운용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특히 한빛은행의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살아난 뒤 몇차례 증자를 거친 이후 완전감자를 해서 금융지주회사로 들어가는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회수대책 등 사후관리에 치중할 계획이다.

/ [e-mail]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