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극비 방문,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선전등 경제특구를 방문,정보·통신( IT)산업 단지를 방문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김국방위원장이 당 간부들을 대거 이끌고 중국의 개혁·개방의 현장을 둘러보고 있어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국방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진로를 전망해본다. <편집자주>
북한의 노동신문 4일자에 실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록에는 ‘새 시대의 요구’ ‘일신’ ‘결정적 전환’ 등 좀처럼 보기 드문 용어들이 담겨 있다. 김 국방위원장은 새해들어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야 한다”며 새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변화의 수순을 밟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큰 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북한과 김 국방위원장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인민일보는 지난 4일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해 “김 국방위원장이 새로운 관점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중국측이 김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개혁’을 내심 기다려 왔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김국방위원장은 지난해 5월 말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과의 조속한 관계정상화 의지를 밝힌 뒤 이것이 이뤄지면 중국을 재방문해 대외개방의 상징인 경제특구(선전,푸둥)를 둘러보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것을 이번에 실현시켰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개혁·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지 오래다. 이런 사실은 올해 공동 사설에서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경제활성화·대외교류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주목의 대상이다.
북한이 국가경제력·경제관리체제 개선,실리·효율 등의 언급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한다.
정치적인 면에서 개혁·개방은 추구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에서만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소련의 와해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쳐 개혁·개방을 실시함으로 해서 겪었던 우여곡절을 익히 알고 있다.
노동신문은 신년 공동사설에 이어 12일자 논설에서도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논설에서 “모든 나라와 인민은 이념·정치제도에 관계없이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경제재건을 위해 세계시장 진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환경정비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올해 벽두부터 각종 대남 제의가 이어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한 만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에서 보여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확대강조는 김 국방위원장의 외교적 행보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것 같다.
다만 북한이 변화의 폭·속도와 주변 4강과 정치외교적 환경을 어떤 식으로 조화시킬지가 관건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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