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최악의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도방지 대책으로 상반기중 만기도래하는 대출금 상환기일을 1년동안 연장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또 담보물 등 보증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장 기계·기구류의 담보물 가치를 현재 ‘감정가 50%미만 인정’에서 ‘감정가 전액 인정’ 쪽으로 관련 규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 등 10개 시중은행·보증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가 지난해 1·4분기 87.5에서 올 1·4분기의 경우 62.7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시중은행의 중기 육성자금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섬유직물업체를 사양산업으로 인식, 자금지원을 회피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앞으로는 업종간 지원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중기특위는 특히 우량기업과 영세기업간 자금지원의 차별성으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현재 신용보증보다 담보물 보증의 의존도가 지나친 만큼 특례보증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의 신용보증료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어음보험료율도 최고 5%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도방지를 위해 어음보험의 소액심사에 의한 인수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어음발행인 평점도 45점에서 40점으로 낮춰 자금지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를 비롯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특례보증지원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일선창구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조한천 중기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금융기관의 올해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시 중소기업 정책 등 정부의 정책기조 반영을 요망하고 경제회복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중 각종 자금을 조기 집행해줄 것도 요청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