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銀 경영 방만…주택·수출입銀도 개혁부진

서울은행·한국주택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은행의 경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은 물론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가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8일 공공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 등 11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서울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의 경우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성과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없이 운영하고 섭외성 경비를 한도초과해 지출하는 등 여전히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감사원 감사대상인 113개 기관을 대상으로 193개의 개선과제들을 점검한 결과,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비금융기관은 평균 80%의 개선율을 보인 반면 공공금융기관의 경우 개선율이 50%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이들 기관의 미개선 사항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제들로 정부가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2개월여동안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경영진과 노조 모두 별다른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해당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교적 개선실적이 좋게 나온 비금융기관 중에서도 9개 국립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금누진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예산처 김경섭 정부개혁실장은 “개선실적이 부진한 기관 중 경영진의 자구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오는 6월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와 연계해 해임건의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선 지적사항이 개선될때까지 올해 정부지원예산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단 단장으로 참여한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은 “개선실적이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전체 평균 50% 수준도 안됐는데 새해들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조치를 언급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자 기관들이 그제서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이 정도나마 개선실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를 감사원에 통보,차기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 [e-mail]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