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청문회 ´무산´…증인 신문 방법 이전

국회 공적자금 청문회가 증인신문 방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9일에도 4일째 공전을 거듭,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연일 공방 장외에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는 설 연휴 이후 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관한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서로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계속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안택수 이한구 김부겸 심재철 전재희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공적자금 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99년 8월말 이후 대우 계열사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을 외국인들로부터 매입하면서 턱없이 높은 값을 치러 8250여억원의 ‘국부유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99년 8월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산관리공사가 39억달러에 달하는 대우의 해외발행 채권을 평균 43.1% 가격인 16억8100만달러를 내고 매입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이뤄진 국내발행 채권 평균 매입가인 채권액 대비 24.5%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값을 치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같은 당 전재희 김부겸 의원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부당대출,대출금 횡령 등으로 발생한 손실액이 모두 2조7291억원”이라고 말하고 “공적자금 투입기관 중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등 불법대출에 의한 사고금액이 4561억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이달말이나 2월초 청문회 재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우리가 대질신문까지 포함해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는데도 야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이며,청문회 일정을 다시 협의하자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데 대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공적자금 투입 및 운용행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만 집착한 결과”라며 정치권을 성토하고 나서는 등 청문회 무산에 따른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e-mail]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