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적자금 부실 주장 반박

민주당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20일 한나라당측이 제기한 공적자금 ‘부실운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60쪽 분량의 자료집을 냈다.

민주당은 우선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에 원칙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측은 “공적자금은 비용최소화,자기책임의 원칙하에서 사용됐다”며 “회생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과 규모를 정했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 투입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해 99년 말까지 전액 투입했고,그 결과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대외신인도 회복과 함께 금융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회수불능 공적자금이 6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난해 말 현재 중도회수율이 49% 수준이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뒤 최종 회수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