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도입 무산…금융개혁 크게 후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초까지 매듭짓기로 했던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융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에 대한 기대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이 제도 조기도입이 무산된데는 일부 대형 보험사의 대정부 로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방카슈랑스란 은행이 자체 보험대리점 체제를 갖추거나 자회사 형태의 대리점을 거느리면서 보험형 상품을 직접 개발해 판매하는 것으로 그 동안 금융겸업화의 핵심내용으로 간주돼왔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1일 “금융산업의 겸업화를 촉진하고 보험고객들에겐 가입편의와 보험료 부담 완화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방카슈랑스의 조기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업계의 반발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의 제동으로 이 제도의 조기도입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보험사직원이 은행창구에 나가 직접 보험상품을 팔도록 하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방카슈랑스를 허용한데 이어 늦어도 올해초까지 은행이 자체 또는 자회사 형태의 보험대리점체제를 구축하는 진정한 의미의 방카슈랑스를 실현한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당초 방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카슈랑스가 본격 도입될 경우 보험가입자들은 15∼20%에 이르는 보험료 절감효과를 얻게 되고 나아가 금융산업의 양대축인 은행과 보험의 겸업기반도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에 의해 이의 추진이 보류된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국민의 뜻과도 거리가 먼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지난해 11월과 이달 5일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정부 관계부처의 만류로 그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 [e-mail] 최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