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아시아 정책―NMD，군비경쟁 서곡인가]中，분명한 반대입장 밝혀

부시 안보정책의 골간인 미사일방어(NMD)는 중국,러시아, 유럽과 마찰을 부를 소지가 크다. 부시는 지난해 12월 럼스펠드를 국방장관에 지명하면서 NMD 최우선 추진을 언명했다. NMD는 지난해 두 차례 발사실험 실패 후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을 포기한 미완 과제다.

부시는 대선 과정에서 자신은 클린턴이 제안한 지상발사 미사일 100기 체제를 해상, 공중, 우주 발사 체제로 확대해 NMD 우산 아래 일본과 대만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가 NMD를 추진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회(상원)는 민주·공화 동수로 구성돼 있다.

부시 자신도 의회 동의를 얻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과거 NMD에 유보적이었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최근 태도를 바꿔 NMD 추진은 필수적이며 우방국 지지획득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NMD와 관련해 파월이 직면한 최대도전은 중국 설득이다. 중국은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결산하는 외교부 공식발표에서도 NMD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NMD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자국의 소규모 핵전력을 대폭 증강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20기 정도 갖춘다면 중국의 경쟁국인 인도, 그리고 인도의 앙숙 파키스탄도 덩달아 핵 군비증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분석가들은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NMD를 구축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줄이려면 중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긴요하다.

/ [e-mail] 송철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