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에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5일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그러나 경기부양은 특정산업 등을 겨냥한 지원책은 자제하고 가급적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중립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에 경기부양책이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비판은 최근의 경기침체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것인데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보고서는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부양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며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만 다른 하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긴축정책이 부실기업 퇴출 촉진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수단으로 작용하는것이 사실이지만 구조조정은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경영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 등의 확립 및 건전한 운영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문제는 두 정책목표가 상충될 경우 정부가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손쉽게 경기부양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구조조정이 더욱 요구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으로 이어질 때가 문제이며 특정부문 지원을 위한 경기부양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내내 지지부진했던 구조조정이 몇 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령 단기간에 성공한다 해도 경기가 지속적으로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다”며 “경기급락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 거시경제 정책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aji@fnnews.com 안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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