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7개국과 투자보장 협정 체결

북한은 지난 96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현재 러시아,스위스,이탈리아 등 17개국과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27일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실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북한이 서방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정체결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특히 70년대 이후 ▲외국투자의 최혜국 대우 ▲투자대상의 국유화시 투자자 권익보호 ▲분쟁해결 방법 ▲투자자의 과실송금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일반화 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북한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나이지리아,덴마크,라오스,러시아,루마니아,마케도니아,말레이시아,말리,방글라데시,불가리아,스위스,인도네시아유고,이집트,이탈리아,체코,슬로바키아 등이다.

한편 남북한은 지난해 1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장관급 회담에서 ‘투자보장합의서’에 서명했다.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