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우여곡절끝에 여성부가 출범했다. 초대장관은 여성운동의 외길 인생을 걸어오다 16대에 민주당 전국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명숙 의원이 발탁됐다.
여성계 신설은 여성계의 경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여성계 탄생을 계기로 여성부 신설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고 사회 각계 여성계 인사들의 여성부에 대한 바람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80년대 여성운동가로 활약했다 16대 민주당 전국구로 의원 배지를 단 한명숙씨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여성부는 세계적으로도 이 기구를 둔 국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현재 여성부를 정부조직으로 갖추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뉴질랜드가 유일하며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가의 경우 여성업무를 청소년, 가족, 복지 등과 겸해서 맡고 있다．
한명숙 장관이 이끄는 여성부는 이제까지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에 국한됐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나 이전 정부의 정무장관2실에 비해 강력한 집행력을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성부 직제는 총 1실 3국 8과, 정원은 총 102명으로 이전의 여성특위보다 규모가 두배 이상 커진 셈이다．<그래픽 참조>
여성부의 향후 중점 정책 방향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여성인력 양성 ▲남녀차별문제 개선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성참여 확대 ▲남북 여성교류 협력 강화 등이다．
여성부의 업무는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총괄업무를 주로 다뤘던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과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의 일부 업무가 합쳐진 형태다．▲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 ▲윤락행위 방지 ▲여성 사회교육의 활성화 ▲종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업무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의 업무등이 복지부와 노동부로부터 이관받는 업무．
‘부’로 승격되면서 기관장의 위상과 역할도 제자리를 찾게 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대통령직속 여성특위위원장의 경우 정무직이 아니어서 장관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장관급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은 하지만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었다．정무장관의 경우 장관의 예우는 받았지만 특별한 임무가 없는 무임소장관으로 분류돼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에 소속돼 있을 뿐이었다．
정식 부처로 바뀌면서 여성차관직이 생긴 것도 여성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직속 여성특위의 경우 국무회의의 의제를 다루는 차관회의에 사무총장이 참석하긴 했지만 역시 발언권은 없었기 때문이다．
◆ 여성계 환영과 기대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여성부가 비로소 신설되면서 각계 각층의 여성들은 환영과 기대에 찬 모습이 역력하다．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는 29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여성계에선 “여성부가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와 함께 “여성의 사회, 경제참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여성의 교육수준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지만 세계적으로 낙후한 한국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참여율을 이제는 여성부를 통해 면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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