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조급증이 금융경색의 주요인˝…좌승희 한경연 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30일 “최근 금융경색은 짧은 기간에 모든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끝내겠다는 과욕의 산물”이라며 “앞으로 경제운용은 금융경색의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승희 원장은 한국표준협회 초청으로 이날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나친 조급증과 긴장을 풀어줘야 유연성과 활력이 생기고 경제회복이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좌 원장은 “언론이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이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정부를 몰아 붙인다고 없는 과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 원장은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그 전선을 확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부실한 경제주체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는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의 고비를 넘긴 지금 시장원리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아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켜 일부 워크아웃 기업이 멀쩡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은 투자자 부담원칙”이라며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에 맡긴다는 기본원칙아래 정부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공적자급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부실기관은 반드시 청산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안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