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확대]주거수준 ´업그레이드´…건설시장 ´단비´

정부가 국민주택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주택 크기의 조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및 소형주택 우선공급이 최우선 과제였다．그러나 이제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었고 국민 소득수준 향상으로 주거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상향조정은 이같은 국민 주거수준의 변화에 부응한다는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

주택보급률은 지난 90년 72.4%에서 99년 93.3%로 증가했고 현 추세대로라면 2002년까지 100% 달성이 가능하다．또 1인당 주거면적도 90년 4.2평에서 95년 5.4평으로 늘어났다．이와 함께 주거시설 수준의 향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여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 국민주택규모는 가구형태별 적정규모와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주택업계의 지적이다．즉 주거문화의 발달로 소비자의 주거규모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국민주택 기준은 더이상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예컨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은 과거 방을 3개 설치해 4인 가족 가구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부엌,화장실,욕실 등 주거시설 수준이 높아져 방 3개를 들이면서 적정 공간을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규모 확대는 수요진작을 통한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최근 침체에 빠진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공급이 확대된다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택규모를 늘려 가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주택규모 상향 조정은 주택관련 세제·금융과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확대시키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및 금융제도상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용 85㎡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양도·취득·등록세 등의 한시적 면제,부가가치세 면제,취득세·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주택마련저축 공제 및 차입금 상환액 공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또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을 포함해 최초 매입자의 취득·등록세 감면과 임대주택사업 세제 감면혜택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주택규모의 상향 조정은 주택업계의 주택건설 및 분양을 촉진시키고 미분양주택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실질적인 혜택이 주택 소비자들에게 돌아감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붕괴된 중산층의 재산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e-mail] 최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