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5%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는 지난해 연구소들이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지표경기가 악화되지만 최근 경기의 회생조짐이 보이면서 더이상의 경기하락을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물전체 응답자중 42%가 4∼5%로,34%가 5∼6%로 전망했다. 6∼7%는 6%가 4%미만으로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은 18%로 나타났다. 이번 본지 시리즈에서 지적했듯이 경제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구조조정 실패(44%)를 들어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이어 경제정책 실패(35%)가 지목됐다.
◇구조조정이 우선=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힘을 모았다. 구조조정의 우선 실시에 79%가 답한 반면 경기조절 등 경기부양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21%에 그쳤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는 금융시장 불안(55%,복수응답)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이어 집단이기주의 만연(35%,�Q),소비위축(33%,�Q),미국경제 급락 가능성(31%,�Q),실업증가(23%,�Q)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업집단이기주의는 본지가 지난해 9월27일에 실시한 조사 이후 계속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 부문이 우리경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현대전자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51%가 현대전자는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48%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개혁은 제대로 될 것인가=정부의 의지가 강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59%가 부분적인 성공에 그칠 것으로 봤고 25%가 지난해처럼 경제환경 악화 이익집단의 반발 등에 부딪혀 흐지부지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구조조정이후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긴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회사채 신속인수와 관련,기업 신용경색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가 43%로 가장 많았고 그러나 부실만 키워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9%에 달했다. 회사채 신속인수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응답도 18%나 됐다.
◇대외 여건은=최근 우려되고 있는 미국경제 둔화를 놓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후 조정(72%)에 비중을 두고 있다. 연착륙 후 재상승에 기대를 거는 응답자는 16%로 조사됐고 경착륙후 조정에는 10%,경착륙후 장기침체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2%로 미미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83%가 경착륙이라면 타격이 크겠지만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엔화에 대한 전망에서 응답자의 49%가 110∼120엔,40%는 100∼110엔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고 120엔 이상으로 내다본 응답자는 11%였다. 나스닥 등 전세계 첨단기술주에 대한 전망에서 53%가 지난해와 별차이 없는 횡보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재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22%),각국마다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18%)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응답자는 7%로 적게 나타났다.
◇은행합병은=은행합병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과 자율적 합병은 어렵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은행의 자율 합병을 유도해야 하고 부실은행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이은구 증권예탁원 상무),“은행지분 취득에 있어 내외국인간 역차별문제와 은행경영에 있어 도덕적해이 및 관치금융은 우리경제의 효율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박주식 현대투신증권 리서치 팀장)는 의견이 자율을 강조했다. 반면 “은행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은 시간만 지연시키므로 정부가 전반적인 일정 및 원칙을 마련해 정해진 기간내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오상훈 SK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와 “금융권의 자율적 구조조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돼 실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김영배 한국경총 정책본부장)는 의견이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에 손을 들었다. 이밖에 박승훈 인텔코리아 대표는 “우량기업은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일반 가게 위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은행합병은 대형화보다는 효율성증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 은행파업에 대해 87%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서는 불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파업이 정당했다고 본 응답자는 13%였다.
◇하반기 주가전망=주가전망에서 올해내에 종합주가지수가 700∼800포인트선 사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이 41%로 가장 많았고 600∼700포인트(39%),500∼600포인트(12%) 순으로 나타났다. 800이상을 점친 응답자도 8%로 600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88%에 달했다. 500선이하로 보는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새로운 성장엔진은=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선 기술력향상(50%)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의식개혁(27%)을 하지 않고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리즈의 지적처럼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벤처산업 육성(21%)이란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부 응답자는 “경제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성 회복이다”(황준식 하이코리아 인베스트먼트 대표), “경제주체간 상호불신이 해소될수 있도록 언론이 나서 신뢰회복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과장)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특정집단의 이기주의가 없어져야 한다.”(최근구 ㈜isp 대표)는 의견도 나왔다.
◇기타응답=부실기업 퇴출 등 실업의 가속화로 단기적으로 실업이 늘어날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다수(82%)가 ‘실업자가 늘더라도 구조조정은 과감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요구했다. 실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답은 18%에 그쳤다.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의 마지막 하나 남은 사업자 선정시 응답자의 46%가 정부의 안 대로 동기식이어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52%가 비동기식으로 전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응답,동기식 컨소시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웅변했다. 올 서울에서 이뤄질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중 우선돼야 할 것으로는 경협문제(65%),이산가족 문제(23%),통일문제(11%)로 집계돼 이 또한 경제문제가 우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올해부터 실시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금융소득종합과세,예금보장한도제 등에 따른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은 크지 않을것(61%)이라는 생각이 우세했다.
/ aji@fnnews.com 안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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