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통상관계에 험한 파고가 예상된다. 미국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USTR) 지명자가 현대전자에 대한 우리정부 조처를 비난하고 철강수입규제를 시사하는 등 자국보호 통상정책을 표방하고 나서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죌릭 무역대표 지명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대전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제 조처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죌릭 지명자는 이같은 조처가 “WTO 정부보조금 규정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전임자인 샬린 바셰프스키 전 USTR 대표의 방침을 이어받아 한국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철강과 관련,미국 철강산업이 ‘일부 불공정 거래’에 직면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대처 방안을 찾아 미국 철강산업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철강 수입 규제를 위해 미 통상법 섹션 201을 발동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섹션 201은 지난 74년 발효한 무역법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철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통상법을 100% 활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고위관계자는 “현대의 회사채 인수는 정부의 지원이 아니며,더욱이 WTO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하고“미국에 자세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미국의 경우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은 크게 걱정할 사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paulk@fnnews.com 곽인찬·김종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