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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올 노동시장 보고서]구조조정 지연 실업대란 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31 05:43

수정 2014.11.07 16:20


올해 우리 경제의 성패는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구조조정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2001년 한국노동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신규고용 창출로 실업률이 3.8%(실업자수 84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실업률은 7.8%(실업자수 170만명 )로 치솟아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의 성패를 가늠할 변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수출시장 등 성장률 변수보다는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가운데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느냐,없느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 고용 전망은 주요 수출품의 가격하락,미국시장의 경착륙 가능성,내수침체 등 여건 악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로 밝지 않다”며 “특히 노사관계 악화로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기업들의 고용 흡수력 감소로 지난 99년 2월에 기록한 8.6% 실업률 수준의 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상의는 노조전임자 임금 등 제도 관련 노사갈등,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조간 조직확대 경쟁,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노동계의 반발 확산 등 노사문제에 불안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그러나 협조적 노사관계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대마불사의 관행 철폐로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수준의 노사관계는 안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노동계 협조를 얻는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수요와 신규인력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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