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도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경착륙이 시작된 만큼 정부가 예산집행 시기를 1·4분기로 대폭 앞당길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구조조정 지연과 내수침체,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겹치면서 생산·수출·소비·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경착륙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민·관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4분기 후 성장률 등 지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경착륙인가=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팀 연구위원은 “ 한국경제는 이미 경착륙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1·4분기 성장률은 경기하강에 따른 기업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0%를 약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연구원은 “경기위축속도가 너무 빨라 3월이후 거시 지표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박사는 “성장률이 지난 해 3·4분기 9.2%에서 4.4분기에는 5∼6%대로 떨어지는 등 경기위축이 너무 빨라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면서“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 조만간 성장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석태 시티뱅크 조사역도“지난 해 4·4분기 성장률은 5%대로 추정된다”면서“올해 성장률 전망은 4.5%이나 3%대 후반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정경제부도 “대외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생각외로 좋지 않다”고 분석하고 “특히 1,2월지표가 매우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구조조정 틀의 완결과 국제유가안정 등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더 많아 잠재성장률 수준인 5∼6%의 성장은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원인과 대책은=내수 부진과 수출둔화가 문제다. 오석태 조사역은 “미국의 시설투자가 급감해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정긴축이 구매력감소와 소비위축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현 경제팀이 밀어붙인 4대부문 개혁이 부진한 게 이유”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대책과 관련 조동철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제안하는 감세정책보다는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송태정 박사는 “재정긴축이 주범인 만큼 재정지출을 상반기중에서 1·4분기로 앞당겨 집행해 경기의 추가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기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정책의 신뢰성 회복으로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는 개 급선무라고 처방했고,이필상 교수는 구조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장경순·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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