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를 이용해라. LG경제연구원은 8일 “통상마찰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로서는 통상마찰에 정면대결하기보다는 WTO를 통한 우회적 해결을 도모하고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는 등 유연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는 WTO가 유일하다며 전세계 국가들의 합의로 탄생한 만큼 미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80년대말부터 90년대초까지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공세에 혼줄이 났던 일본도 지난 95년 출범한 WTO에 의존,미국의 공세를 피해가고 있다. WTO를 대하는 미국의 시선은 곱지 않지만 실리추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WTO를 활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통상마찰을 피해가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예를들어 미국의 철강업계가 반덤핑제소에 나설 경우 유럽연합(EU)·중국·러시아·호주 등과 공동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와 업계간 통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상마찰은 수출업체가 제공하지만 국가간에 가해지는 통상제재의 해결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 aji@fnnews.com 안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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