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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수수료 내려라˝―카드사 ˝수익원 달라 어렵다˝…논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놓고 국세청과 카드업계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대폭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업계는 현재 2.5%수준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손익분기점 수준이어서 추가 인하의 여지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카드업계 사장들이 지난 9일 사장단회의를 갖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키로 했지만 실제 인하요율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그러나 인하폭이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수료 낮춰 가맹점 늘려야=국세청은 지난해 카드사들이 큰 폭의 수익을 냈으니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릴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사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으며 이중 대부분이 수수료 수익에서 발생한 만큼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내려줘야 한다”며 “수수료가 너무 높아 신용카드 가맹점을 거부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카드업계의 경우 카드복권제 시행 등 정책적 혜택을 많이 받은 만큼 카드사들도 이를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시기와 인하폭을 결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수익원 틀리다’ 반발=그러나 카드업계는 지난해 큰 이익을 낸 것은 가맹점 수수료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익원이 틀리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9일 사장단회의에서도 사장들은 개인회원 대상의 금융서비스에서 난 수익으로 개인회원들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업소들이 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것은 수수료가 비싸서라기 보다는 영업현황이 낱낱히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실제 가맹점 수수료 몇 %를 낮춘다고 해서 가맹점들이 느끼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정책을 똑바로 세워 조세저항을 없애는 것이 먼저지,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고객부담만 가중=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경우 가맹점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카드사용자들의 카드 이용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은 그만큼 개인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낮추라고 압박을 가하면 카드사들은 낮출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금서비스 수수료나 할부수수료 등 개인 회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인하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