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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증시부양책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정치적 정략이다.”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문제를 비롯한 증시부양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만약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이 나서 연금 수령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며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한 증시 부양책이라고 규정,백지화를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득 의원도 “지난 8일 김대중 대통령은 증권업계 사장들과의 오찬에서 17조원의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했다”며 “연기금 자산의 주식시장 투입은 자산운용자의 책임과 판단아래 투자 타당성을 분석해 투자 결정이 이뤄지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문제”라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한구 의원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즐겨쓰는 세출을 방만하게 늘리는 방법은 더 이상 용납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박광태·홍재형 의원은 각각 “경기가 급격히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재정정책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