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지난 3년동안 구시대적 경영패러다임을 극복하라는 정부와 시장의 거센 압력에 따라 가장 많이 변했다． 반면 공공부문과 정치권 등 기업외 부문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으며 특히 노동부문은 기업의 변화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김효성부회장은 13일 대국민경제설명회에서 ‘기업활력 회복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든 계층들에게 변화와 변혁을 촉구했다．그는 특히 “기업외 부문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기업부문의 혁신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IMF3년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기업은 지난 3년동안 30대 그룹의 절반 이상이 퇴출됐고, 부채비율도 지난 98년 303%에서 193%로 낮아졌다．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도 개선됐다．이에 비해 변화에 대한 압력이 약한 공공부문과 정치권, 노동부문은 변화가 적었다． 근로자들의 평생직장의식은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국회공전은 경제현안과 관련한 입법을 지연시켰다．
◇기업들은=오너 위주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주주중시 경영으로 전환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수익과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고 글로벌 아웃소싱과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지난 97년 노사정 합의사항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시행이 2002년에서 2007년으로 연기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부실기업 지원조치가 공정경쟁원리를 침해하거나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등을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출자총액한도나 외자유치와 기업인수합병의 걸림돌인 포괄승계의무 등을 폐지해야 한다．기업은 이익을 많이 올려 세금을 많이 내고 정부는 이같은 세금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계는 =기업은 주주를 위한 회사다．따라서 근로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버려야 한다．근로자는 평생직장의식을 평생 직업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면서도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안한다면 경쟁력 약화로 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중이더라도 경제민생현안이 대두하는 경우 대립을 풀고 이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말 국회공전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국회동의와 경제민생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됐다．정치적 고려로 정부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해 당정협의를 해야 한다．정치권 스스로 지역주의,보스정치 등 폐단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실천해야 한다．
◇국민은=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행동주의, 집단소송제나 집중투표제 등이 전체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나친 평등주의와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추구동기를 약화시키고 국부증진과 고용기회 제공이라는 기업 순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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