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세종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진념(陳稔)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구조조정부동산펀드의 설립근거를마련하고 현재 입법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은행신탁계정으로 하여금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3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취득 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부동산 양도 때 특별부가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내달이나 오는4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CRV법에 따른 구조조정부동산펀드 1조원,신탁업법에 따른 은행신탁1조원,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상품) 2천억∼3천억원 등 모두 2조원 가량의 부동산 매수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기업들이 매각을 추진중인 주요 부동산이 1조5천억원 규모인만큼 이 정도의 매수기반이 형성되면 소화가 가능하기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을 뿐아니라 기업의 대출금 상환여력도 생겨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빠르면 5∼6월쯤 구조조정부동산펀드가 조성될 것"이라며 "주로 자산을 장기운용하는 보험사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은행들이 이 펀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또 경제장관간담회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최근 경제현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진부총리는 청년층 실업을 IT(정보기술) 교육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IT분야의 부족인력이 14만명에 이르는데 청년층 실업자 수가 15만∼20만명인만큼 이들에 대한 IT교육을 실시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부총리는 청년층의 IT교육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예산을 전용하거나 정보화촉진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창업기금 등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는 이근영(李槿榮) 금융감독위원장과 신국환(辛國煥)산업자원부장관,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 김윤기(金允起)건설교통부장관,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