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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금개혁안 상원서 부결


독일의 연금 개혁안이 16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지난달 26일 하원에서는 통과됐으나 각 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양원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중재위원회에 회부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독일의 연금개혁안은 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수혜자 부담을 늘리는 한편,연금지급률은 낮춤으로써 재정을 충실히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연금부담률은 현행 19.1%에서 2030년까지 22%로 늘고 같은 기간 연금 지급률도 전체 임금의 70%에서 67%로 준다.

/【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