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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 與野 담합 의혹


민주당이 무급 명예직인 시·도의회 의원의 유급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한나라당은 시·군·구 기초의원의 유급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19일 “민주당의 광역의원 유급제 추진은 차기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고려가 내재돼 있다”면서도 “야당 입장에서 반대할 실익이 별로 없으며 내부적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 전면실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풍토와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이들에게 약간의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여야가 이처럼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을 유급화하려는 것은 조직기반이 있는 이들을 차기대선 내지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아래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해 담합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이같은 방침은 ‘돈 안드는 정치’ 실현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이 명예직인데다 책임과 업무량도 많지않은 만큼 유급제실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목요상 의장은 “이같은 추가 비용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겸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추가 비용소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