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햇볕정책´―베를린선언이란]냉전구조 해체 화해·협력 촉구

베를린선언은 김대중대통령이 지난해 3월 9일 독일 국빈방문중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주제로 한 연설 가운데 들어 있는 북한 관련 대목이디.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오늘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는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 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

또 정부당국에 의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단순한 식량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료, 농기구 개량 등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경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한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대통령 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은 우리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 [e-mail] 유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