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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초점-재경위] “회사채 신속인수 기준 뭔가”


국회는 21일 재경,환경노동위,국방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법안 심사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현대계열사에 대한 특혜금융 지원여부 ▲노동관계법 ▲병무비리 수사 ▲새만금 간척사업 등 쟁점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재경위는 21일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회사채 신속 인수 및 이를 통한 현대그룹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은의 회사채 인수가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측을 옹호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현대 살리기’의 고육지책이라고 공박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인수되는 회사채의 80% 가량이 현대관련 채권이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회사채 인수 기준과 신속인수제의 향후 운영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와 산업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산업금융안정채의 금리차가 지난해말 0.1% 포인트에서 최근 0.3% 포인트로 벌어졌다”면서 “이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에 대한 외국의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현대건설의 경우 자산 매각시 회생가능성이 있고, 현대전자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인 만큼 이들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면서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대해 덮어놓고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지도부의 방침과 다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이 완화됐고 전경련의 기업경제실사지수와 통계청의 소비자태도지수 등 각종 지표가 상승추세로 전환됐다”며 “특히 미국이 현대전자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통상전략 차원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에서 회사채 인수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기재 의원도 “경기하락에 따라 자금경색이 심화되면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시장 마비, 실물경기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이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