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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적자금 청문회 어디로 갔나


국회가 각당의 대표연설을 마치고 상임위워회 활동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에서 국정의 각부문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지난 1월 여야간에 어렵사리 합의하고도 끝내 무산된 공적자금에 대한 청문회가 그것이다.

당시 온국민의 기대를 모아왔던 공적자금 청문회를 무산시킨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다름 아니다.더구나 무산된 원인이 증인에 대한 신문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때문이었음에 상도하면 국민의 허탈감은 극에 달한다.

이미 110조원이상 들어간 공적자금 이외에 추가로 50조원을 투입하기로 국회가 동의해 줄 때의 전제조건이 청문회를 통한 사용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낭비에 대한 책임규명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 전제의 충족없이 공적자금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것인가.

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한해 나라예산과 맞먹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투입되고도 가시적인 금융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미진한데 대한 확실한 책임규명은 그 첫손에 꼽힌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쏟아부은 정부관리와 주인없는 돈이라하여 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같이 방만하게 운용한 은행경영자및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자금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왜 돈이 낭비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수없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야당이 폭로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모두 정치공세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공적자금을 심의 집행하는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99%를 서면심의에 의해 결정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돈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그 엄청난 돈이 어디에 쓰이고 왜 회수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풀어야한다.

마침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 돈의 효율적 사용이야말로 국민의 의혹을 씻고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이 위원회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러나 정부산하의 이 위원회 출범과는 별도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공적자금의 모든 것을 파헤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하루바삐 청문회를 다시 열어 책임자에게 면죄를 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