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처리 다시 급류]2금융권 개혁 매듭 공적자금 회수

지난 1년여동안 잠수했던 대한생명 처리가 다시 급류를 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4대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는 일정에 맞춰 제 2금융권 개혁도 완결한다는 계획에 따라 제2금융권 구조조정의 핵인 대한생명 처리문제를 연내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생 인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화와 SK 등 국내기업과 메트라이프 등 외국계 기업의 행보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국내 기업 인수시 예상되는 추가부실을 우려해 외국계 기업의 인수를 선호하고 있어 외국계의 인수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 방침 왜 바꿨나=공적자금의 회수와 주인찾아 주기를 빨리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생에는 2조5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이의 회수가 공적자금 회수의 시금석이 된다”고 말했다.

매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매각결정을 내린 이후 매각이 성사되기까지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6개월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이 기간중 대생이 추가부실화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서두르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교보생명 상장과의 관계=정부는 대생처리는 다른 생보사들의 상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생보사 상장은 주주와 계약자간 상장에 따른 차익배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려워 연기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생은 정부가 2조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완전히 감자를 하고 지분 전량을 정부가 확보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디에 팔릴까=정부의 연내 매각 추진 배경에는 원매자가 많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으로서는 한화·SK·LG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외국계로서는 메트라이프·악사·AIG가 인수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화의 경우 한화종금에 투입된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해 인수요건은 충분히 갖췄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국내외든 상관없이 매각하겠다”면서도 “사견이지만 국내기업이 인수할 경우 추가부실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 외국계 기업이면 좋겠다”고 밝히고 있다. 무게중심은 해외매각쪽에 있는 셈이다.

◇공적자금 추가 투입되나=정부는 이른 시일내에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수자에 따라서 일부만 투입한다는 게 재경부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수의향서에 자산부족분 처리 계획이 들어가는 만큼 이 계획에 따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