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모성보호확대´ 입법화 반대…경단협 정기총회 성명발표

경제 5단체를 포함한 경제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여성근로자의 휴가·휴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확대’ 법안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단협은 이날 소공동 호텔롯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출산휴가확대와 태아검진 휴가, 육아휴직급여, 가족간호휴직제도 등이 신설돼 생산차질은 물론 매년 8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이라면서 “특히 여성의 고용기반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단협은 또 노동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원칙을 정하고 산별노조의 활동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 노사분규 현장대책반 등을 운영키로 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3월부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기업별 자율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만큼 경제단체들이 중심이 돼 경기안정과 신노사문화 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한 뒤 “정부도 정보·생명기술 등 4개분야의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전통산업의 디지털화와 에너지소비 합리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 대우차의 불법파업에 대처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예시한 뒤 “기업이 있어야 노사가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을 전제로 근로조건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총 김창성 회장과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 상의 김효성 부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부단체장은 신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노동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 [e-mail] 김수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