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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이팅]-한나라전재희의원“중단하는 것이 미래위해…”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여부에 대한 입장은.

▲민·관공동조사단은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효용극대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부작용 극소화 원칙이다. 나는 후자의 원칙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위험한 낙관주의보다 안전하다고 본다. 1%라도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새만금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결정 연기발표에 대해.

▲민·관공동조사단의 보고서가 총리실로 제출된 것이 지난해 8월이었으나 정부는 사업여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는 시화호의 담수화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이제 수질 몇 �x 등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문제다.

―시화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시화호 사업이 결정되던 80년대 후반만 해도 갯벌을 막아 농지를 만드는 간척사업은 국토확장과 식량증산의 장밋빛 꿈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갯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고 우리는 시화호 실패사례를 통해 간척사업의 현실과 미래를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이제 시화호는 미래세대가 경제논리와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불러올 수 있는 생태적 재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8000억원이 넘는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셈이다.


―사업을 중단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은.

▲우리는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대립 속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 당초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의 재개여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졌어야 했다. 그 이후에라도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방조제 유실로 예상되는 해양생태계 파괴 및 선박안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했으나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정리=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