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빈국(貧國)이다．그러나 매년 11억배럴(314억달러)의 석유류를 수입해 사다 쓰는 에너지 다소비국이다．1인당 석유소비량(99년 기준)은 세계 3위, 우리나라 전체의 석유소비량은 세계 6위다．이에 따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풍력,조력 등은 기술개발이 힘든데다 비용이 비싸 대체에너지로서의 가치가 낮다．반면 기술발전을 통해 안전성이 대폭 향상된 원자력은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그러나 근거가 빈약한 반(反)원자력 정서와 지역이기주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현재 16기가 가동중이다．이들 원전은 우리나라 소비전력의 40%(설비량은 27．5%)를 공급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한국전력은 오는 2015년까지 12기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님비현상(지역주의)으로 발전소 부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소, 병원 등에서 사용한 각종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 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파이낸셜뉴스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실태와 원자력 발전 현황, 원자력의 안정성 등에 관해 주1회 시리즈를 싣는다．<편집자주>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강태공들로 만원이다=지난 78년 4월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가 처음 건립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 1,2 앞바다는 연중 강태공들로 붐빈다．이 곳 주민들은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미역과 해삼물을 양식해 매년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그만큼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기장군 관계자는 “원자력 하면 마치 ‘핵폭탄’을 연상하는데 전혀 그렇치 않다” 면서 “기장군 주민들은 원전 주변의 바다에서 풍요로운 양식을 얻고 있다” 고 말했다．원자력을 잘못 이해해 큰 망신을 당한 국가 원수도 있다．대만의 천수이볜 총통은 지난 99년 총통 선거당시 건설중인 원전의 폐기를 공약했다가 입법원 147명으로부터 탁핵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민 55%가 천수이볜의 선거공약을 반대,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1월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발전소 건설을 중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당시 대만 국민들은 안전하게 운영중인 외국의 원전시설을 예를 들며, 대체에너지로서의 원전을 지지했던 것이다．
반면 스웨덴과 영국은 주민·정당대표의 압도적 다수결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다．해저동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는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바닷속에는 ‘물반 고기반’이다．이곳에서 잡히는 어류는 스웨덴 국민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준다．연간 2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천층처분방식으로 운영중인 영국의 샐라필드 원전단지는 단지 주변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으며, 나무도 무성하다．주기별로 받는 주민들의 건강진단 결과는 ‘OK’다．
◇대체 에너지 개발은 국제적 추세=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석유다．그간 천연가스,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원이 다원화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소비중 석유의 비중은 지난 73년 53．1%에서 지난 98년에는 39．9%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러나 석유는 대부분 중동지역에 매장돼 있는 데다 산유국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탓에 수입국들은 가격급등 때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는게 현실이다．세계 석유매장량의 66%는 중동지역에 집중돼 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11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하면 그 집중도는 76%에 이른다． OPEC은 90년대들어 지속돼온 공급과잉에다, 특히 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침체로 석유수요가 감소하면서 지속된 저유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OPEC은 원유가를 올리는 등 석유공급을 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OPEC은 지난 99년 3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제107차 총회에서 노르웨이 등 비 OPEC 국가를 포함 14개 산유국이 하루 210만배럴를 감산하기로 합의했다．이러한 감산규모는 OPEC 생산량(99년 기준 1일 생산량 2933만배럴)의 7．7%, 전세계 생산량(1일 7189만배럴)의 2．8%에 행당되는 물량이다．이로인해 국제유가는 3월초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달러선에서 5월에는 15달러선으로 상승한 이후, 지난해는 평균 26달러선을 기록했다．
올들어서는 배럴당 27달러선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이같은 유가변화는 국제 에너지시장에 수급불안정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제1 대체에너지는 원자력=2020년쯤 지구의 인구는 현재보다 두배 늘어난 80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막대한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에너지 생산국들은 몇년안에 에너지순수입국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공급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의 부족과 사회간접시설의 미비 등 대부분의 에너지소비국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언제든지 국가적인 에너지수급 애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에너지자원의 가체매장량은 석유 41년, 천연가스 61년, 석탄 230년 분에 불과하다．중국 등 개도국과 구공산권 국가들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감안하면 사용가능년수는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게다가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이산화탄소 방출량을 90년대 수준으로 묶는 이 협약이 94년 발효됨으로써 각국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 발굴과 개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조력과 풍력,태양력 발전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원자력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방사능 유출사고 우려와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원으로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kW당 발전단가(2000년 기준)만 봐도 원자력이 39．34원인 반면 중유발전은 67．44원으로 근 두배나 비싸다는 점이 원자력 발전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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