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구조조정 후퇴한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해체키로 했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존치시키고,업무 유사성으로 통폐합하려던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를 각각 개별기구로 존속시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석탄산업 3대기구인 석탄합리화사업단과 석탄공사(석공), 광업진흥공사(광진공)의 구조조정 방향을 이같이 정하고 조만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8년 8월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19개 정부출연 및 위탁기관을 폐지 또는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이 계획에 따라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존립 필요성이 감소한 합리화사업단을 2001년말까지 해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지난 99년부터는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산하단체의 수를 줄이려는 기획예산처의 방침에 따라 석공과 광진공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현재 합리화사업단이 폐광대책사업을 비롯해 석탄가격안정지원, 카지노·리조트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사업종료 시점인 2005년까지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석공과 광진공의 통·폐합도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석공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자본잠식액이 1585억여원에 달하는 등 부실이 심각해 통·폐합때 광진공의 동반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탄광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석탄산업 3대기구의 구조조정에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e-mail]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