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규제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재벌개혁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들어줄 게 있다면 들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축이 돼 재계가 건의한 7개 부문 33개 과제중 정부가 재계의 마음에 쏙맞게 고쳐줄 것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원칙은 고수한다=진념 경제부총리는 16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앞으로 5+3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되 이달 말까지 각 부문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경제개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개혁의 5대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핵심역량의 강화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등이고 3대 원칙은 ▲제 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 및 증여 방지 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계의 7대 부문 33대 과제를 정부가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진념 부총리는 “재벌들이 개혁의 실적과 함께 규제완화의 논리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있고 공정위는 “재벌경영행태가 바뀐 게 없는 데 무슨 규제를 푸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공정위는 재벌들의 출자총액이 지난 98년4월 17조7000억원에서 지난 4월 50조5000억원으로 3.5배가 늘었고 그룹총수의 지분은 1.5%에 불과하나 내부지분율은 43.4%에 이르는 등 재별의 경영행태에 변화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소수주주권강화,감사위원회제도 및 집중투표제도는 재계의 주장대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으나 재벌총수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대상 축소 등은 30대 이하 그룹에서도 폐해가 있는데다 수많은 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존치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규제는 푼다=정부는 수출이 줄어들며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분야 규제는 풀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환어음(D/A)을 동일인신용한도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은행의 건전성 감독규정과 엇갈려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채비율 200% 적용은 상사·해운·항공·건설 등 4개 부문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설비투자와 관련,출자총액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재계의 요구에 맞서 공정위는 적용제외 요건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외국인투자촉진 및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출자,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출자 등 출자총액 해소의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와 관련된 재계의 9개 건의사항중 기업구조조정용 출자의 경우 3월 말까지의 투자분만 예외로 인정해주나 그 이후 출자분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부분수용 가능성을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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