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내 새 무역라운드 추진

미국은 올해 안에 반드시 새 무역라운드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USTR)가 17일 선언했다.

죌릭 대표는 이날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 참석, 신 라운드 출범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을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파스칼 라미는 “새 라운드 출범을 위한 주변 여건이 지난해보다 호전됐다”면서 “죌릭 대표와 새 무역라운드 출범을 위해 폭넓은 의제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환경과 노동문제를 국제통상 규범에 포함하는 광범한 새 무역라운드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환경관련 협상은 그린라운드(GR), 노동관련 협상은 블루라운드(BR)로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단 오는 7월까지 새 라운드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한 뒤 11월 카타르에서 열릴 각료회의에서 이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죌릭 대표는 카타르 회의가 실패로 끝날 경우 WTO와 전세계 무역시스템에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타르 각료회의는 지난 99년 시애틀에서 열린 회의가 세계화 반대론자의 격렬한 시위로 중단된 뒤 18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엄격한 규범이 결국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 새 라운드 출범에 반발해 왔다. 이들은 또 선진국이 농업·섬유·의류 시장을 더 넓게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월말로 잡힌 의제설정 마감시한에 대해 라미 집행위원은 “시한에 얽매일 필요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마감시한이 9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9월말로 연기할 경우 11월 본회의전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까지 불과 6주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기간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e-mail] 김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