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파이팅―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김덕배·백승홍의원 답변 분석

두 의원은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수도권 출신(경기도 고양 일산)인 김덕배의원은 건교부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지방 출신(대구)인 백승홍의원은 ‘선심성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김의원은 특히 “공장총량제와 공업배치법의 이중규제 때문에 기업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의 기본 틀을 훼손시키는 조치로서 지방경제를 더욱 사지로 몰아내는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맞섰다.

김의원은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더라도 수도권에 공장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자체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반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맞서 백의원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직장과 교육”이라며 “공장총량제를 풀면 환경오염, 교통난, 주택난 등 도시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김의원은 공장 등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징수, 이를 지방산업발전 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비해 백의원은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방산업단지의 분양가 할인, 공단대금 지불조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