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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늘린다―건교부 대책 주요내용] 수도권 1만2000가구 추가공급


건설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은 지난 3월 16일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에서 밝힌 매년 1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구체화하고,여기에 입주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도시내 임대주택용지의 공급 확대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공급능력 확대 ▲민간 임대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 등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부문별 주요내용및 효과를 알아본다.

◇수도권 임대주택용지 공급 확대=수도권 공공개발택지지구내 임대주택용지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60∼85㎡(전용면적 18∼25.7평)의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실화해 현행 조성원가의 90% 수준에서 전부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올해 공급계획이 잡혀있는 수도권 공공개발택지 420만평 중 임대주택용지가 당초보다 17만평 증가한 50만평(약 3만7000가구 건설분)정도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외에 추가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공기관 임대주택 공급능력 확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전용주택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또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은 주택공사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와 도심내 슬럼화된 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리츠회사 출자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주공의 리츠사업은 올 8월 주식공모,11월 본인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업무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임대건설업자 지원 강화=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60㎡ 초과 중형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규제가 폐지된다. 이는 민간이 짓는 중형임대주택의 가격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긴 것으로 수도권에선 임대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론 공급촉진과 임대료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행 지역·직장 주택조합제도를 보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할 경우 무주택 여부 및 가구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임대주택조합제도’가 도입된다. 이같은 조합 임대주택은 기금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분양전환이 허용된다.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임대주택 건설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0.2∼0.5%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분양전환때까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 보증이 이뤄지는 임차보증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임대보증금 징수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건설비용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뺀 금액의 90%,지방은 80%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월임대료가 적고 임차보증금이 많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세입자 우선변제금액(대도시 1200만원,지방 800만원)이 보증금에 못미쳐 피해가 더욱 큰 데 따른 것이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