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노 프로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EU 예산으로 회원국들이 지금처럼 분담금을 내는 대신 세금을 걷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로디 위원장은 분담금 수준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유럽세’ 신설을 주장했다. 프로디 위원장은 이날 파리 소재 ‘정치학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럽세는 회원국 간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온 국가별 분담금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럽중앙은행(ECB)을 감독하고 EU의 경제 발전을 관장할 ‘유럽경제국(局)’을 설립하자는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의 구상을 지지했다.
프로디 위원장은 “EU의 경제·통화 정책은 효과적이지도 긴밀하지도 못했다”고 전제하고 ECB의 경우 “EU 및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에 관한 통합된 견해를 나타낼 안정적인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프로디 위원장은 또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 사법 및 경찰 공조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 kioskny@fnnews.com 조남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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