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출자제한制 없애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유도해야 ”

재계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각종 규제정책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기업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채택하도록 하는 정책적 ‘빅딜’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도 경제력집중 억제정책보다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단속을 포함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지난 1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 등 전경련 및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업정책의 점검과 이해’를 주제로 열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좌원장은 “기업은 항상 경쟁속에서 성장해야 하나 현재의 공정거래 정책은 각종 규제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도 이제 30대기업 지정제도나 출자총액제한 같은 규제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정책적 ‘빅딜’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원장은 “예를 들어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미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경련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재계가 요구한대로 출자총액규제 예외조항 확대 등 일부 제도개선을 실시키로 해 국가경제적으로 상당한 득을 보게 됐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계속 논의하고 건의를 하겠다”고 밝혀 규제완화 확대를 위한 요구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 [e-mail] 이도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