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강두 예결위원장은 6일 정부여당의 추경예산 편성 추진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월액을 제외한 지난해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원금상환에 쓰고 지방교부금 추가정산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의혹이 있는 만큼 지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 국고지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재정파탄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정추계를 한 뒤에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체 예산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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