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요구액 급증

정부 부처들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30% 가까이 늘어 오는 2003년부터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당국과 편성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52개 중앙관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이 모두 122조2597억원으로 올 예산 94조1246억원보다 29.9%(28조1351억원)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정부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지난 98년 일반회계 기준 24.7%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13.1%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24.6%, 올해 32.2%, 내년 29.9%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임상규 예산총괄심의관은 “통상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예산증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률을 8∼9%로 가정할 때 당초 예산요구액에서 16% 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분야 예산요구액이 올 예산보다 73%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어 사회복지 59%, 중소·벤처기업 지원 55%, 과학기술.정보화 53%, SOC 41%, 교육 15%, 농어촌 지원 12% 등의 순이었다.

주요 신규사업은 선거관리 경비 1130억원, 중학교 무상의무교육확대 예산 2896억원, 버스 재정지원 2110억원, 인천공항 경영개선 지원 1500억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관련예산 816억원,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 643억원, 여성 역사박물관건립예산 327억원 등이 눈길을 끌었다.

부처별 일반회계 예산요구 증가율은 환경부가 113%로 가장 높고 보건복지부 62%,건설교통부 47% 등 20% 이상 늘어난 곳이 34곳이었으며 감사원만 유일하게 올 예산보다 2% 감소한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요구했다.

/ [e-mail] 황복희기자